창작성 / 표현 / 유형의 매체
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“표현”한 창작물
문화 발전 도모
저작권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: 아이디어, 관공문서, 시사보도
아이디어.표현 이분법
아이디어 (비보호) <--> (보호) 표현
창작시기 입증 중요
cros.or.kr
socop.or.kr
저작물을 등록해 두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김
저작권 문구 샘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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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복제 금지함
Copyright © 2006.8.15. Gil-Dong Hong. All Rights Reserved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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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TA 협정이후 저작권 기간을 사후 70년으로 변경할 예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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